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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형사소송법 제31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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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형사소송법 제318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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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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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3.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9도11967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형사소송법

6.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도2960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공2022하,181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021년
2020년
2019년
12.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도1329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피고인이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로 피해자를 몰래 촬영한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위 휴대전화기를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공2020상,1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법

2018년
2017년
15.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도166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관세법위반·대외무역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여권법위반·뇌물공여〔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범인도피·뇌물수수〔피고인1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제3자뇌물취득·변호사법위반·뇌물공여약속·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대외무역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여권법위반 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인도피 뇌물수수〔피고인1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3자뇌물취득 변호사법위반 뇌물공여약속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016년
18.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4도6428 판결
  [절도(인정된죄명:점유이탈물횡령)][미간행]
   절도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19.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19139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015년
20.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도346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건조물침입·퇴거불응·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건조물침입 퇴거불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1.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5도2275 판결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부정수표단속법위반·사기]〈수표 전문법칙 적용 여부 사건〉[공2015상,779]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기
   부정수표 단속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23.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도5041 판결
  [존속살해방조[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존속감금)]·자살방조][공2014하,1624]
   존속살해방조 자살방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5.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215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2에대하여일부변경된죄명: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저축관련부당행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27. 서울고등법원 2013. 8. 16. 선고 2013노148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9.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3도3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인정된죄명: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공2013상,83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사소송법

30.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2094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미란다 원칙을 위반한 채혈측정 사건〉[공2013상,688]
   도로교통법위반
   헌법 형사소송법

2012년
32.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도545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33.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746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공2012하,179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7.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5948 판결
  [폭행치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미간행]
   폭행치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40.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2109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공2011상,1080]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헌법 형사소송법

2010년
46.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175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뇌물공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49.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009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공2010상,4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009년
50.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401 판결
  [사기·사기미수·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공2010상,298]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헌법 형사소송법

52.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10787 판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미간행]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2007년
2006년
60. 서울중앙지법 2006. 10. 31. 선고 2006노2113 판결
  [절도·업무방해] 상고[각공2006.12.10.(40),2714]
   절도 업무방해
   헌법 형사소송법

61.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도627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폭행)][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005년
63. 부산지법 동부지원 2005. 12. 14. 선고 2005고정765,2005고단896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항소[각공2006.2.10.(30),375]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64.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261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공2005.9.15.(234),15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66.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도442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
   형사소송법

67.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4도8313 판결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004년
68. 대법원 2004. 12. 16. 선고 2002도537 전원합의체 판결
  [사기·허위진단서작성·허위작성진단서행사·조세범처벌법위반·건설산업 기본법위반][집52(2)형,374;공2005.1.15.(218),173]
   사기 허위진단서작성 허위작성진단서행사 조세범처벌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69.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도3472 판결
  [사기·뇌물공여·변호사법위반·뇌물수수][미간행]
   사기 뇌물공여 변호사법위반 뇌물수수
   변호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70.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211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공2004.8.15.(208),13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형사소송법

71.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611 판결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공2004.8.1.(207),1295]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72.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482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헌법 형사소송법

2000년
1999년
74.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도3273 판결
  [살인][공1999.12.1.(95),2457]
   살인
   형사소송법

75.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도2029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공1999.9.15.(90),19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강제추행
   형사소송법

1998년
77.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1770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공1998.4.1.(55),954]
   국가보안법위반
   형사소송법

1997년
79.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도1230 판결
  [간통][공1997.11.1.(45),3356]
   간통
   형사소송법

1996년
81.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도294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협박·폭행][공1996.10.15.(20),30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협박 폭행
   형법 형사소송법

82.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도1883 판결
  [변호사법위반][공1996.5.1.(9),1323]
   변호사법위반
   형사소송법

83.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1333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공1996.3.15.(6),833]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형사소송법

84.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2526 판결
  [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뇌물수수·수뢰후부정처사·뇌물공여·부정처사후수뢰·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상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강제집행면탈·공용서류손상][공1996.3.15.(6),848]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뇌물수수 수뢰후부정처사 뇌물공여 부정처사후수뢰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상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제집행면탈 공용서류손상
   형법 형사소송법

1995년
85.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도2297 판결
  [관세법위반][공1996.2.1.(3),456]
   관세법위반
   형사소송법

86.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도1859 판결
  [절도,건축법위반][공1995.12.15.(1006),3970]
   절도 건축법위반
   형사소송법

87.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도147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공1995.3.1.(987),11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1994년
89. 대법원 1994. 7. 29. 선고 93도955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공1994.9.1.(975),2245]
   국가보안법위반
   형사소송법

1991년
90. 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865 판결
  [현존건조물방화미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공1991.8.15.(902),2077]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형사소송법

92. 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도2525 판결
  [외국환관리법위반][공1991.3.1.(891),786]
   외국환관리법위반
   형사소송법

1990년
93. 대법원 1990. 7. 24. 선고 90도1303 판결
  [강간치상,강제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0.9.15.(880),1835]
   강간치상 강제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94. 대법원 1990. 6. 26. 선고 90도82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공1990.8.15.(878),16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
   형사소송법

95.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236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 절도)·강도강간·강도강간미수][공19990.4.1(869),7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강간 강도강간미수
   형사소송법

1989년
96.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7도96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상법위반][집37(3)특,678;공1989.12.1.(861),17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상법위반
   법인세법 상법 조세범처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8년
97. 대법원 1988. 11. 8. 선고 88도1628 판결
  [강간치상,상해치사][집36(3)형,218;공1988.12.15.(837),1556]
   강간치상 상해치사
   형법 형사소송법

1987년
98. 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도1269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87.10.1.(809),14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1986년
99. 대법원 1986. 7. 8. 선고 86도893 판결
  [살인][공1986.8.15.(782),1025]
   살인
   형사소송법

100. 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도884, 86감도11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공1986.8.1.(781),9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 보호감호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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