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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형사소송법 제31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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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형사소송법 제318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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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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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0도14843 판결
  [사기]〈법원이 해외에 체류 중인 사람에 대하여 선서 없이 인터넷 화상장치로 진술을 청취한 경우 그 진술 녹음파일과 녹취서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669]
   사기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3년
4. 창원지방법원 2023. 4. 6. 선고 2022고합263, 2022전고16(병합), 17(병합), 18(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장애인복지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22년
5.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9도11967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형사소송법

8.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도2960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공2022하,181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021년
2020년
2019년
14.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도1329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피고인이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로 피해자를 몰래 촬영한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위 휴대전화기를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공2020상,1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법

2018년
2017년
17.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도166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관세법위반·대외무역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여권법위반·뇌물공여〔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범인도피·뇌물수수〔피고인1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제3자뇌물취득·변호사법위반·뇌물공여약속·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대외무역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여권법위반 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인도피 뇌물수수〔피고인1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3자뇌물취득 변호사법위반 뇌물공여약속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016년
20.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4도6428 판결
  [절도(인정된죄명:점유이탈물횡령)][미간행]
   절도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21.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19139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015년
22.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도346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건조물침입·퇴거불응·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건조물침입 퇴거불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3.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5도2275 판결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부정수표단속법위반·사기]〈수표 전문법칙 적용 여부 사건〉[공2015상,779]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기
   부정수표 단속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25.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도5041 판결
  [존속살해방조[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존속감금)]·자살방조][공2014하,1624]
   존속살해방조 자살방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7.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215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2에대하여일부변경된죄명: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저축관련부당행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29. 서울고등법원 2013. 8. 16. 선고 2013노148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31.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3도3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인정된죄명: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공2013상,83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사소송법

32.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2094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미란다 원칙을 위반한 채혈측정 사건〉[공2013상,688]
   도로교통법위반
   헌법 형사소송법

2012년
34.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도545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35.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746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공2012하,179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9.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5948 판결
  [폭행치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미간행]
   폭행치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42.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2109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공2011상,1080]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헌법 형사소송법

2010년
48.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175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뇌물공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51.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009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공2010상,4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009년
52.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401 판결
  [사기·사기미수·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공2010상,298]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헌법 형사소송법

54.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10787 판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미간행]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2007년
2006년
62. 서울중앙지법 2006. 10. 31. 선고 2006노2113 판결
  [절도·업무방해] 상고[각공2006.12.10.(40),2714]
   절도 업무방해
   헌법 형사소송법

63.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도627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폭행)][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005년
65. 부산지법 동부지원 2005. 12. 14. 선고 2005고정765,2005고단896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항소[각공2006.2.10.(30),375]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66.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261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공2005.9.15.(234),15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68.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도442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
   형사소송법

69.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4도8313 판결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004년
70. 대법원 2004. 12. 16. 선고 2002도537 전원합의체 판결
  [사기·허위진단서작성·허위작성진단서행사·조세범처벌법위반·건설산업 기본법위반][집52(2)형,374;공2005.1.15.(218),173]
   사기 허위진단서작성 허위작성진단서행사 조세범처벌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71.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도3472 판결
  [사기·뇌물공여·변호사법위반·뇌물수수][미간행]
   사기 뇌물공여 변호사법위반 뇌물수수
   변호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72.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211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공2004.8.15.(208),13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형사소송법

73.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611 판결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공2004.8.1.(207),1295]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74.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482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헌법 형사소송법

2000년
1999년
76.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도3273 판결
  [살인][공1999.12.1.(95),2457]
   살인
   형사소송법

77.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도2029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공1999.9.15.(90),19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강제추행
   형사소송법

1998년
79.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1770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공1998.4.1.(55),954]
   국가보안법위반
   형사소송법

1997년
81.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도1230 판결
  [간통][공1997.11.1.(45),3356]
   간통
   형사소송법

1996년
83.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도294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협박·폭행][공1996.10.15.(20),30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협박 폭행
   형법 형사소송법

84.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도1883 판결
  [변호사법위반][공1996.5.1.(9),1323]
   변호사법위반
   형사소송법

85.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1333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공1996.3.15.(6),833]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형사소송법

86.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2526 판결
  [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뇌물수수·수뢰후부정처사·뇌물공여·부정처사후수뢰·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상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강제집행면탈·공용서류손상][공1996.3.15.(6),848]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뇌물수수 수뢰후부정처사 뇌물공여 부정처사후수뢰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상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제집행면탈 공용서류손상
   형법 형사소송법

1995년
87.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도2297 판결
  [관세법위반][공1996.2.1.(3),456]
   관세법위반
   형사소송법

88.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도1859 판결
  [절도,건축법위반][공1995.12.15.(1006),3970]
   절도 건축법위반
   형사소송법

89.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도147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공1995.3.1.(987),11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1994년
91. 대법원 1994. 7. 29. 선고 93도955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공1994.9.1.(975),2245]
   국가보안법위반
   형사소송법

1991년
92. 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865 판결
  [현존건조물방화미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공1991.8.15.(902),2077]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형사소송법

94. 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도2525 판결
  [외국환관리법위반][공1991.3.1.(891),786]
   외국환관리법위반
   형사소송법

1990년
95. 대법원 1990. 7. 24. 선고 90도1303 판결
  [강간치상,강제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0.9.15.(880),1835]
   강간치상 강제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96. 대법원 1990. 6. 26. 선고 90도82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공1990.8.15.(878),16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
   형사소송법

97.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236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 절도)·강도강간·강도강간미수][공19990.4.1(869),7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강간 강도강간미수
   형사소송법

1989년
98.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7도96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상법위반][집37(3)특,678;공1989.12.1.(861),17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상법위반
   법인세법 상법 조세범처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8년
99. 대법원 1988. 11. 8. 선고 88도1628 판결
  [강간치상,상해치사][집36(3)형,218;공1988.12.15.(837),1556]
   강간치상 상해치사
   형법 형사소송법

1987년
100. 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도1269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87.10.1.(809),14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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